공인인증서 폐지 논의, 20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1999년 도입 이래 정부,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록절차,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에서는 이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꼭 써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지난 2018년 정부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8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 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내용의 정보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해 왔습니다.
'전자 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인증서(공인 / 사설)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전자서명과 관련된 자양한 기술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과 관련된 기술을 과거에도 중요시되어 왔지만
미래 산업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 저도 포스팅한 적이 있지만 SK텔레콤과 삼성의 합작으로
해킹 불가능한 양자 보안 스마트폰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면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기술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다양한 보안 / 인증 기술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편리하면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