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개정안1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 20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1999년 도입 이래 정부, 공공기관, 은행 등 다양한 곳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정부는 그동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록절차,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지난 2015년, 정부에서는 이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꼭 써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지난 2018년 정부에서 직접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의논해 왔습니다.그리고 오늘 5월 18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 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 2020. 5. 19. 이전 1 다음
